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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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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9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2
바른
2
세경
1
세종
1
렉스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등]〈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835]
   손해배상
  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직업안정법 헌법

2019년
2018년
2017년
2014년
6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다34143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2014상,842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13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다26455,2646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임가공료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 임가공료
   민법

2006년
2005년
16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3다12083 판결
  [정리채권확정][공2005.9.1.(233),1406]
   정리채권확정
   민법 상법

2000년
18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9다6506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0.8.15.(112),17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7년
19. 대법원 1997. 5. 9. 선고 96다4868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6.15.(36),172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다10638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7.5.1.(33),1202]
   토지인도
   건축법 민법

1995년
1994년
22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3다40256 판결
  [주식인도등][공1994.10.15.(978),2599]
   주식인도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23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2다5272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5.15.(968),129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7년
24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다카1759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35(1)민,61;공1987.4.1.(797),421]
   손해배상
  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민법

1980년
1970년
1967년
1966년
28. 대법원 1966. 12. 6. 선고 66다1684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4(3)민,30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9. 대법원 1966. 7. 19. 선고 66다862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4(2)민,17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62년
30. 대법원 1962. 3. 22. 선고 4294민상1421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집10(1)민,25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61년
1960년
32. 대법원 1960. 4. 21. 선고 4292민상55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집8민,046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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